범죄 수사팀 CATCH

저자 : 이진태 선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2008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빅스톤갭 연방법원 배심은 P2P서비스인 엘리트 토렌츠(Elite Torrents)의 운영자였던 다니엘 도브에게 불법 콘텐츠 유포 혐의로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에 P2P서비스인 비트토렌츠를 통해 “스타워즈 Ⅲ”의 미공개 영화콘텐츠를 전세계 회원에게 배포하였고, 이런 혐의로 운영자였던 도브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도 모두 기소되었다.

엘리트 토렌츠 관계자의 적발은 불법 P2P서비스 근절을 목적으로 한 ‘D-Elite’ 작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CATCH(Computer And Technology Crime High Tech Response Team, 이하 CATCH라 함)와 미연방수사국(FBI)과 이민국(ICE)이 공동으로 수사 작전을 펼쳤다.

본고에서는 엘리트 토렌츠 사건에서 미연방수사국(FBI)과 이민국(ICE)과 함께 P2P사이트 수사를 맡았던 CATCH팀의 임무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CATCH팀의 설립배경
CATCH팀은 샌디에고(San Diego), 임페리얼(Imperial), 리버사이드 카운티(Riverside Counties)의 시민들을 위협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범죄자들을 수사하고기소하기 위해서 2000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정부기관과 상호연계된 특별수사팀이다.

CATCH팀이 설립되던 2000년도의 샌디에고는 첨단기술의 메카였다. 퀄컴(Qualcomme), 게이트웨이(Gateway),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모토로라(Motorola),MP3.com, 소니(Sony), 노키아(Nokia) 등의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이 위치한 샌디에고는 미국의 정보통신과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당시 노키아, 에릭슨(현재는 소니에 합병되어 소니에릭슨으로 상호가 변경됨), 모토로라는546백만달러이상의 공동의 가치가 있었으며, 이들 기업에 퀄컴을 더한 4개 회사는 샌디에고에서 9,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기업은 간접적으로 부품공급업자들과 부품산업 이외에 다른 첨단기술 업체들과 통신업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또한 샌디에고는 2000년 당시 종합적인 벤처캐피탈 투자에 있어서 전국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센디에고의 성장률은 더욱 가속화되고 계속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에게 있어서도 샌디에고는 새로운 중심으로써 샌디에고 근처에는 13,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650개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었다.

또한 샌디에고는 미국에서 3번째로 가장 큰 생명공학단지를 가지고 있어 생명공학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통신과 기술 산업의 급격한 팽창은 기술범죄를 수반하게 되었다. 기술과 컴퓨터는 스토커, 소아 성애증(性愛症), 절도, 신용 사기 등을 야기했으며, 인터넷과 이와 관련된 고급 기술들이 판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무법이 판치던 서부개척시대에 빗대어 “새로운 개척시대의 서부지방(New Wild West)"이라고 불리었다.

법이없는 개척시대의 서부지방처럼 인터넷은 법의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CATCH팀이 발족하게 되었다.

Ⅲ. 업무의 범위
CATCH팀은 그들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첨단기술 범죄의 초기 대응과 추적수사를 수행한다. CATCH팀이 담당하는 첨단기술 범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기술이 범죄의 목표가 되는 범죄들
․ 기술이 범죄의 도구가 되는 범죄들
․ 기술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범죄

이런 종류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파괴 또는 권한없는 접속과 사용
․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절도, 가로채기, 조작, 파괴 또는 권한없는 정보의 공개
․ E-mail을 통한 위협
․ 기술을 사용해 위조된 문서들을 생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에서의 신분위장 절도
․ 용의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전자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매체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현금자동지급기(Automated Teller Machine),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

① 용의자가 대량의 데이터 처리량이나 다수의 희생자에 의해 증거로서 복잡성을보여줄 때
② 용의자가 해당 서비스 지역에 있을 때

․ 서비스 장비의 조작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절도, 전화번호의 절도나 재판매, 무선 통신서비스의 절도, 케이블 TV 서비스의 절도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이외의 것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의 복제
․ 첨단기술 물품의 절도, 컴퓨터 컴포넌트의 절도 또는 재판매, 이외에 첨단기술 기업에의해 생산된 첨단기술로 생산된 제품
․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위조와 복제
․ 온라인이나 이와 유사한 통신수단을 통해 통신을 한 희생자와 가해자가 동기, 개인식별, 의도 등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성인의 성적착취 또는 폭행 범죄들

Ⅳ. CATCH팀의 임무
CATCH팀은 첨단기술 범죄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 중 일부분이다. CATCH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범죄를 통한 이익을 기술을 목표로 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범죄자들과 기업들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② 특정한 첨단기술 범죄에 이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범죄활동을 공격하거나식별한다.
③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사기업과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스스로 보호하도록 이들을원조하며, 만약 그들이 침해를 당했을 때 법의 집행을 돕는다.
④ 첨단기술 범죄에 내재한 증거조서들과 수사에 있어 법 집행에 필요한 기본 훈련과고급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첨단기술 범죄수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할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모든 계층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CATCH팀 지방, 주, 카운티와 연방법 집행 기관들로부터 그리고 세 개의 카운티로부터 법집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CATCH 가 수행하는 모든 관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직적인 형태의 검사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첨단기술 범죄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수사를 도모하고 정부의모든 계층사이에서의 빠른 의사교환을 제공한다.

그리고 특별수사팀과 사기업 업계와의 협력은 특별수사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소니(Sony), 미국전자협회(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 Cox Communication, UC샌디에고(UCSD), 퀄컴(Qualcomm) 등의 사기업 업계 멤버들과 함께 CATCH는 일정지역에서 첨단기술 범죄의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범죄 위험 평가를 도와주기위한 활동적인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란에 쓸게 없어서 이런게 있다고 글을 올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