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된 택시를 타보니

이번달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일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훈련중에 비가 많이 내려 군복이 다 젖어 집에가는길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 빽미러 앞에 머가 달려 있길래
기사분께 "이거 CCTV 인가요?" 하자 CCTV 맞다고 하시면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셧습니다.

택시에 CCTV 설치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경기도하고 조합에서 설치했다고 하시며 저장되는 용량, 시간, 각도 음성녹음 기능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음성녹음 기사분이 필요할때 버튼을 눌러 녹음 한다고 하시면서 1차적으로 블랙박스로 영상이 저장되고 또 2차적으로 SD카드로도 영상이 저장되어 퇴근해서 집에서 심심할때 집PC에서 본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순간...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사님 말에 맞장구 치면서 "재미있으시겟어요? 혹시 이쁜 여자분 타시면 좋으시겟어요?" 라고 하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ㅡ,.ㅡ

또한 CCTV가 GPS 랑 연동되어서 승객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위치정보까지... 그럼 집에서 CCTV 영상정보, 필요하실때 녹음, 개인위치정보를 마음대로 볼수 있다는 것인데 크게 문제가 될 듯합니다.

특히 SD카드를 내용을 집 PC에서 본다면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DDOS 관련 사건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PC가 모르게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P2P 등지에 떠돌아 다닐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취약성 관련 뉴스

1.CCTV 찍힌 내 모습 인터넷에 나돌라

2. 서울 21개 구 방범용 CCTV 해킹 ‘무방비’

3. CCTV도 해킹에 노출…난이도별 가상시나리오

위 뉴스는 네트워크 CCTV취약성에 대한 뉴스입니다. 전용선으로 운영되는 CCTV는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볼수 있으나 일반 ip 기반의 네트워크 CCTV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관리 않대고 있다고 볼수 있음)

IP기반 네트워크 CCTV 해킹
http://boanchanggo.tistory.com/424

여기서 잠깐!! CCTV에 녹화되는 영상정보가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법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인식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처럼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가 어디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데가 없지않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실겁니다.

하지만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장난으로 인터넷에 유포 시켜 도둑놈, 및 살인범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시켜 한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국내에 있었고 외국에서는 CCTV 영상 노출로 인해 한회사가 소송(수억대)과 이미지추락으로 망하기까지 했었습니다.(미 어디회사였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RP Spoofing 처럼 다른 사람처럼 변장해서 일부러 CCTV에 노출되게 해서 피해를 줄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CCTV 제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운수업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준용사업자로도 미포함되어  법에 해당 사항이 없어 위법으로 보여도 제재할 수가 없을듯 합니다.

관련 법률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기사분과 대화 기준으로 본 택시 CCTV 운영에 대한 문제

1. 음성녹음 가능 
2. 개인영상정보 무단 열람 및 노출
3. 위치정보 무단 열람 및 노출
4. 안내판 미설치로 인한 촬영에 대한 미고지

허나 모든 택시 CCTV가 이런것은 아니며 택시회사별로 상이하게 차이가 있고 기사분들에 따라 다른듯 합니다.

기사분님도 대화하시면서 CCTV 설치해서 본인도 영상이 녹화되니 속도위반이나. 정지선 위반이 줄어들었다고 하셧고 행패 불이는 분들도 적어 졌다고 하셧습니다.

무조건 CCTV 설치를 반대하는건 아니며 앞으로 2차적으로 SD카드에 저장되는 기능을 제한 하고 기사분들에게 영상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셧으면합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택시 타실때 기사분께 CCTV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